자주하는 질문

고객님들께서 자주하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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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폐차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며, 법원압류 중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제도란 차의 등록된 년수에 의거해 말소를 해주는 제도 입니다.
승용차인 경우 9년 이상이 경과되야 하고, 승합차인 경우 소형 8년 이상, 중형 10년이상, 대형차인 경우 1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이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차량의 가액이 압류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에도 압류건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어 차량을 곳곳에 불법 방치해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압류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폐차하지 못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혹시 폐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방치해 놓은 차량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가 가능하고 차량 방치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불이익(과태료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차 신청시 말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압류가 없는 차량 은 오전에 견인할 경우 당일에 말소처리까지 모두 완료되며, 오후에 견인할 경우도 익일 중으로 말소가 완료됩니다.  (견인에서 말소까지 최대 1 ~ 2일) 

 압류건이 있는 차량 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해당관할구청(등록사업소)에서 30일간 압류 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관청(등록사업소)에서 30일 이후에나 폐차장으로 통보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약 31일 ~ 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2003년 이후 법규 개정으로  차령초과폐차가 가능 해졌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있더라도 일정 차령이 초과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2가지 상황에서는 폐차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근)저당권이라 함은 약정 담보물권으로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저당권자가 유사시 저당물건(차량)을 경매하여 경매를 통한 취득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된차량은 폐차말소가 불가능합니다.

2.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된 차량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은 매매또는 명의이전을 위해 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속하고 대금지불이 완료되었는데도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아 자동차를 제3자 또는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300조, 301조에 따라 차주는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차주의 채권자(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후 경매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상황에서와 같이 자동차에 대하여 차주가 아닌 제3자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경우에는 폐차/말소가 불가합니다. 위 두가지 상황만 아니라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 할부금 저당설정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폐차를 할 때 원부상 저당이 있다면 차령초과폐차시라도 반드시 저당을 해지하셔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 저당해지 방법
1.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부를 각 1부씩 발부
2. 발부받은 등록원부를 캐피탈 지점, 또는 자동차영업소에 가서 제출하고 저당해지 서류 발부
3. 구청에 가서 저당해지서류를 제출하고 저당말소신청

내 차의 말소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량 견인 후 압류건이 없는 경우는 당일 또는 부득이하면 익일 말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압류건이 있는 경우는 압류 해지시점에서 익일이 됩니다.

말소완료 여부는 저희  홈페이지 [폐차신청/원부조회]->[처리상황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말소 완료 전이라도 현재 처리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폐차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 해드립니다.

폐차비는 얼마가 지급되나요?

저희 성태폐차장에서는 무료 폐차는 물론 차종별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소정의 폐차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또는 전화(031-683-9900~2)로 폐차비 견적요청 을 하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차령초과폐차의 경우에는 차령초과 대행접수서류(등록증, 인감증명서(1개월이내), 인감날인 위임장)를 전달받거나 본인 직접접수의 경우, 접수서류를 차주께 전달하고 차주께서 주소지 관청에 접수완료 하셨을때 지급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의 절차없이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이 등재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폐차에 의한 말소등록이 불가합니다.

1. 자동차에 압류나 과태료가 없는 경우 업무처리 요령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나 과태료가 없는 경우 상속등록 절차 없이 90일 이내 폐차한 경우 폐차말소가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나 과태료가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통
2)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 각 1통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포기 각서 (구청 및 폐차장에 양식보관)
4) 자동차 등록증
5) 폐차인수 증명서 (폐차장 발행)

2. 자동차에 압류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 요령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나 과태료가 등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정리후 위와 같은서류를 준비하여 폐차말소 하여야하나 부득이 경제상 이유로 정리할 수 없는 경우이며 재산 상속절차에 의하여 상속등록을 하여야합니다. (90일 이내처리)
단, 법원에의하여 재산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제외 : 이경우 관할 구청에 방치또는 반납하시면 됩니다.

3. 상속으로 명의 이전한 경우
차령이 8~1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상적으로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여 말소신청하시면됩니다. 차령초과 폐차를 한 경우 모든 압류나 과태료가 상실되거나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시여 상속인들과 상의하시여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속절차를 하지않거나 폐차를 하지않을시 계속해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가 제1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