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차량 이용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과태료/벌금 정보입니다.

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벌금
임시운행기간(10일) 경과 10일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과태료 및 벌금
11일 이상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
(매매:15일 | 증여:20일 | 상속:3월)
매매:15일
증여:20일
상속:3월
이전등록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1일 이상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정기 검사기간(30일) 경과 검사일부터 5일 초과 30일간 2만원
31일 이상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주소변경등록기간 (15일)경과
개인: 전입일부터
법인: 등기발생일
15일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2만원
91일 이상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입일 사이 1일 이상 공백시)
만료일과 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 (자가용) 1만원
매 1일 초과시마다
4천원 가산
최고 60만원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1일 이상일때 (사업용) 3만원
매 1일 초과시마다
8천원 가산
최고 100만원
대물보험 미가입 만료일과 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 5천원
매 1일 초과시마다
2천원 가산
최고 30만원
위반사항 위반기간 과태료/벌금
폐차 후 말소 미등록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일부터 3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초과 후 10일까지 5만원 최고 50만원
수출 말소 등록 후 6개월 이내
수출이행 미신고시
최고 20만원
명의 이전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양도한 때 50만원
자동차를 인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번호판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 3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10만원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무단방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조변경 자동차의 내,외부를 허가없이 구조변경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행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원)
승합차 승용차
신호, 지시 위반 90,000 90,000
중앙선침범, 통행구분위반 70,000 60,000
속도위반 90,000 90,000
횡단, 유턴, 후진위반 70,000 60,000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70,000 60,000
승차인원 초과, 승하차시 추락방지 조치위반 70,000 60,000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70,000 60,000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70,000 60,000
통행금지, 제한위반 50,000 40,00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50,000 40,00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50,000 40,000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정차, 주차 위반 50,000 40,000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50,000 40,000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50,000 40,000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으로 소음 발생 행위 50,000 40,000
서행 의무 위반 30,000 30,000
일시 정지 위반 30,000 30,000
통행 우선 순위 위반 20,000 20,000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20,000 20,000
초보운전자 표시 미부착 20,000 20,000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 3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