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정보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 유발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주소지 소재의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엔진개조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조기에 폐차 진행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된 차량의 대기오염유발을 방지하고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은 경유차에게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금액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하는 제도

 

조기폐차 대상차량

  • 만 7년이 경과된 경유차량
  •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 특정경유차 검사(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된 차량
  •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바뀐 이력이 없는 차량
  • 압류 및 저당이 없는 차량
  •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되지 않은 차량
  •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며 일부지역은 제외됨

 

보조금 지급절차

  • 환경협회에서 허가한 조기폐차 처리가능한 폐차장에 차량 입고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신청 (우편접수 및 협회에 직접 접수)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통보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외)
  • 성능검사 실시 (폐차장)
  • 해당 관청에 말소 등록
  •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약 3주 이내에 차주의 통장으로 확정된 지원금 입금
  • 신청에서 입금까지 약 1개월 소요됨